사기

형법 [제247조]

징역10년이하, 2,000만원이하

약식명령(벌금) 합의여부와 피해회복여부에 따라 구속기소 피해액 2,000만원이상 미합의, 부정목적, 적극적 기망행위에 의한 경우 * 범죄발생지역에 따라 피해액기준변경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