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형법 [제152조]

징역5년이하, 1,000만원이하

구속기소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위증을 한 경우 -위증과 관련 경제적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 약식명령(벌금) 사안이 경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