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형법 [제156조]

징역10년이하, 1,500만원이하

구속기소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 모해목적이 있는 경우 - 무고에 의하여 피무고자가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벌금) 사안이 경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