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
(부상,사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금고5년이하,
2,000만원이하 |
① 부상일반사고
- 구속기소
부상이 전치10주 초과
- 약식명령(벌금)
벌금기준: 전치1주당 30만원
② 부상10대중과실사건 (음주운전,무면허운전,중앙선침범,속도위반,신호위반,앞지르기위반,건널목통과방법위반,횡단보도사고,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 구속기소
부상이 전치10주 초과
(종합보험가입여부,합의여부에 따라 가감)
- 약식명령(벌금)
벌금기준: 전치1주당 30만원
(종합보험가입여부,합의여부에 따라 가감)
* 중과실경합, 음주 0.1%이상 경우 구속기소기준이 전치8주 초과로 변경 벌금기준이 전치1주당 50만원으로 변경
③ 사망
* 단, 피해자 과실 중하고 합의된 경우 불구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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