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치상후 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제1항제2호]

징역1년이상,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① 전형적인 뺑소니사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구속기소 - 미합의 경우 - 합의 경우라도 부상 전치2추초과 경우 약식재판(벌금) 합의, 부상 전치2주이하면 벌금액 1000만원이상 ② 구호조치는 취했던 경우 구속기소 부상 전치 4주초과 경우 (합의여부, 종합보험가입여부에 따라 가감) 약식재판(벌금) 합의여부, 종합보험가입여부에 따라 벌금액 500만원 ~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