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발행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징역5년이하,수표액면금 10배이하

구속기소 - 미회수액 2억원이상 - 미회수액 5000만원이상이라도 회수율 낮으면 약식재판(벌금) 부도수표액, 회수율 고려 벌금액 산정 * 수표부도원인등 구체적 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