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한 사람은 이혼을 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만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사유들중 원칙적인 사유가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할 것이고,
1~5호는 는 그 예들이라고 할 것인데, 가장 보편적인 사유는 부정한 행위
(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로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통례입니다.)와 폭행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이나 각서, 폭행 상해사실에 대한 진단서가 있으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외의 사유는 사유와 경중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혼시에 배우자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 만큼 재산을 나눠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입니다. 또한, 명의는 일방으로 되어 있으나 혼인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 예금이나 주식 등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이를 정하게 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각자에게 50%라는 일응의 기준에서 그 수입의 정도나 가사노동형태,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감하여 주고, 전업주부의 경우에 남편재산형성에 기여도에 따라 약 30-50% 선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의 경우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혼 위자료는 이혼사유, 당사자의 잘못정도, 재산상태나 생활정도, 동거기간, 당사자의 학력 등 신분사항, 자녀의 양육관계 등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서로 키우겠다고 다투게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제837조 제2항에서 가정법원은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기준은 자녀의 연령 (10세이전의 자녀는 어머니에 유리합니다.), 부모로서의 적합성, 자녀의 희망 등이 판단요소입니다.

이혼사건의 경우는 부부와의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에 대해 주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서비스를 이용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정절차는 판사의 중재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 는 절차로, 즉각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한 번의 출석으로 조정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어서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며, 감정대립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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