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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량계산 프로그램 소개 및 이용방법
형사형량계산프로그램은, 해당범죄를 클릭하면 해당범죄의 법정형과 구속양형기준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이용후의 조치
구속양형기준은, 일응의 기준으로 실제 구속여부와 검사의 구형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감이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인터넷상담을 하시거나, 수사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수사상담신청에 대하여는 수사재판상담 비용및 신청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아래의 죄명을 클릭해 주세요.
죄 명 법 조 문 법 정 형 구 속 양 형 기 준